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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IS갑론을박] '관치금융' 논란…이창민 "잘못된 개입" vs 김대종 "일부 필요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평균 보수는 1억원을 넘는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1조3823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1조193억원 대비 35.6% 증가한 수치다. 고금리 횡재에 힘입어 작년 39조4612억원이라는 역대급 이자이익을 벌어들인 영향이다. 이를 여론의 도마 위로 끌어올린 건 다름이 아닌 정부와 금융당국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발생한 이익의 최소한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국민 내지는 금융 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뱉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은행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졌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정부·당국의 노골적인 은행권 압박에 '관치 금융' 논란은 거세졌다. 이에 직접적인 언급이 아닌 규제로 풀어야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 필요한 제재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인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와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시장경제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정책 방향성을 지지해 온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를 최근 만나 뜨겁게 불붙은 ‘관치 금융’ 논란에 대한 상반된 목소리를 들었다. 이창민 "규제말고 금리 개입만"이창민 교수는 은행권 '돈 잔치'가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이 교수는 "지지율의 문제다. 내년 총선을 위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라면서 "특별히 2030세대가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영끌' 같은 것들을 한 세대가 대출금리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들의 편에 서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두 번째 이유로는 지난 정권과는 '반대로 가야한다'는 기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창민 교수는 "전 정권이 재벌개혁을 했으니 그건 싫고, 새로운 개혁 대상을 찾은 거다"며 "그게 바로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공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공재라고 정의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조인 특유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성'이라는 말이 법쪽에서는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라고 했다. 이어 "원래 공공재 의미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도로 같은 것이다. 만들어 놓으면 모두가 다 써야하는 것인데, 금융은 모두가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은행에 넣어놓는 돈을 남들과 나누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이 교수는 금융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인프라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공공성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관점이 다르다고도 했다. 그는 "공공재는 정부가 독점해서 문제를 푸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는 처방은 '완전 경쟁'이다"고 지적했다.또 '허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금융과 통신 등을 공공재로 보는 정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규제 산업과 공공성을 연관 짓는 건 아귀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현재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를 보면 미국이 금융을 공공산업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 흔들리면 그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금융 산업이 불안정한 특성 갖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규제가 강력한 이유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지, 공공성과 연결을 시킬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이창민 교수는 그렇다고 공공성을 주장하는 정부가 규율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지도 못하다고 분석했다.그는 "개입해야 하는 부분과 놓을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진입 규제는 강하고, 진입한 은행들도 행위 제한이 많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타법에 비해 세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가격에 개입하고, 금리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한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 ‘관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은행이 고금리 기조에 탑승해 일부러 예대마진을 키운 듯,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예대마진을 올리려는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현재 예대마진은 2008년과 2013년 수준보다 작다. 금융 위기 당시나 그 후 2012~2013년까지도 작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 교수는 "거시 자료로만 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 자료를 보면 은행이 금리를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예대마진이 오른 이유부터 접근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은 '기준금리'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대금리가 올라가야하는 건 당연하다.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고, 대출해주거나 투자하는 건 자산이다. 보통 금리가 상승할거라고 예상되면 은행은 대출을 짧게 변동금리로 가져가고 예금은 고정으로 가는 게 정석이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은 변동으로 조정하니까 올라가고 예금은 고정이니 예대금리가 벌어진다. 즉, 이 자체가 은행의 비즈니스로, 악의적으로 예대마진을 올리려 했다는 얘기는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이런 금리 조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 간 경쟁을 시키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챌린저 뱅크'나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의 확대는 효과가 있을까.이창민 교수는 이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구두 개입이 비판받으니까 부랴부랴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방을 만들어냈다고 본다"고 했다. 이 교수는 금융연구원에서 낸 자료에서 상위 시중은행이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수치적으로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설득력 떨어진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그는 "완전 경쟁을 시키겠다면서 내놓은 챌린지 뱅크 역시 소규모 은행 간이지, 큰 상업은행과 경쟁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챌린지 뱅크로 스타트업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이 만들어진다면, 이 은행은 KB국민은행과는 다른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중금리 시장을 키우려고 한 것으로, 시중은행과는 영역이 다르다"고 봤다.이창민 교수는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나온 금리비교 같이 시장에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해답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법에서 가산금리 산정에 대해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투명하게 하면 은행이 부담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대종 "은행 이익 과해, 필요한 개입"김대종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게 된 이유를 '국민의 극심한 생활고'에서 찾았다.김 교수는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방비와 가스비가 5배 올랐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수년 만에 4.75%까지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까지 치솟았다"면서 "기업도 마찬가지다. 상장기업의 30%가 이자 못내고 있다"고 했다.김 교수는 은행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돈으로 잔치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제조업도 명예퇴직하게 되면 3~6개월 어치 위로금을 준다"며 "그런데 은행은 3년치를 준다.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대화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김대종 교수는 은행이 이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가산금리 2~3%를 붙이다가 미국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니까 4~5%를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가산금리를 2% 정도로 낮추라는 것"이라며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재다. 이자가 높아도 빌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 은행도 필수재로 볼 수 있다. 그러니 가산금리를 낮춰 국민들 도우라는 얘기다. 은행들은 이자를 낮추는 것이 상생"이라고 주장했다.김대종 교수는 은행의 대출금리 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IMF 당시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은행을 지원했다"며 "은행이 어려울 때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일어났는데, 지금 국민들이 힘들 때 이자를 갖고 잔치를 벌인다"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또 "은행의 주인은 많게는 70%가 외국인이라 은행이 내놓는 주주환원정책도 국민 혜택보다 외국인 배만 불리는 꼴"이라며 "이자를 낮춰줘야만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주주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KB금융이 73.23%, 하나금융 70.15%, 신한금융 62.27%, 우리금융 39.8% 등이다. 이런 이유에서 은행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외국인 주주가 과반 이상인 은행은 주인 없는 기업이면서 과거 세금을 투입해 일어났다는 것이다.김대종 교수는 지난해 말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 선임에 있어 이복현 금감원장이 입김을 넣은 것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김 교수는 "금융지주 수장 자리에 과거 정부의 사람이 임명됐기 때문에 새 정부에 맞는 정책을 따라주는 사람을 원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각종 인사비리라든지, 옵티머스펀드·라임펀드 같은 문제도 많았다. 새로운 변화나 혁신을 위해 변화가 필요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과도한 관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경계했다. 또 "윤 정부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과거와 다르게 은행이 과도한 이익 남기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관치 얘기 들으면서도 개입하는 건데,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김대종 교수는 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은행 경쟁 촉진'에 대해서도 동의했다.그는 "미국 등 외국 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사이의 장벽이 없지만 우리 은행들은 투자할 수 없다"며 "금융업종 간의 장벽을 허물어줘야 한다. 증권·은행·보험의 장벽을 허물어 영역을 넘나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이어 "국내 은행은 90%가 이자 수익이지만, 미국계 은행은 40%밖에 안된다. 주식과 투자까지 다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상업은행의 기능을 허물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김 교수는 더 많은 인터넷은행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진 ICT 강국인 우리나라 특성을 이유로 댔다.그는 "정부가 인터넷은행을 허가해 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기존 은행과 경쟁하는 메기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출금리를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없고 비대면으로만 진행하는 카카오뱅크 같은 은행이 늘어나면 경쟁에 의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김대종 교수는 당장 은행이 금감원장의 눈치를 보는 것 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한다"며 "나아가 금융업종의 장벽을 허물어 이자가 90% 차지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23 08:09
금융·보험·재테크

'삼성통장' '네이버통장' 나오나요?…넘어야 할 산은

삼성카드에서 '삼성통장'이, 네이버파이낸셜에서 '네이버통장'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점체제'를 깨기 위한 방법으로 비은행권의 은행업무 겸영을 허용하기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벽을 허물어 '이자 장사'와 '성과급 파티'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인데, 넘어야 할 산이 여러 개다. 새 은행 브랜드 나오나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TF의 핵심과제가 비은행권의 은행업무 겸영 허용이다.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이란 하나의 라이센스를 통해 대금결제업, 자금이체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당국이 이를 허용할 시 현재 비은행권에서는 불가능한 독자적인 계좌 발급이 가능해진다. 즉, 카드사가 통장을 갖고 결제와 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현재는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통해 미래에셋대우와 제휴한 자산관리계좌(CMA)를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독자적인 '네이버통장'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네이버는 산업자본과 고객 파이까지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신규 플레이어로 거론된다. 이런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금융당국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이 추진된 바 있다. 당시에는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됐는데, 금융권이 '빅테크 특혜' '기울어진 운동장' 등의 반대 목소리를 키우며 보류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빅테크는 물론, 보험사와 카드사까지 확대해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렇게 되면 보험사나 카드사가 요금을 고객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은행 계좌를 거쳐야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의 부담도 덜어진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은행 과점체제 해소와 관련해 "지금 시장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에게 좀 더 경쟁적 환경 내지는 경쟁적 자세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고 말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카드대금이나 보험료 같은 결제를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하게 되면, 과정이 한 단계 줄어들게 되면서 비용도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미 지난 2일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이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은행의 특정 업무를 수행할 '특화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다.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전문은행이나 소상공인대출 전문은행 등 세분화된 전문은행을 만들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얘기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해 설립하는 특수목적은행 인가제를 참고한 방안으로 알려졌다. 미국에는 예금이나 대출, 수표지급 등 일부 업무만 수행하는 은행이, 영국에는 소매금융과 IT기술을 접목해 디지털화한 챌린저뱅크가 시범운영 중에 있다.이 밖에도 기존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나왔다.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은행 수 자체부터 늘리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넘어야할 산은당장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지만, 3년 가까이 국회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작년 초에만 해도 이 개정안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빅테크 특혜'라며 반발이 거셌다. 금융노조는 종합지급결제업이 은행 업무에 해당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강력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이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경우 은행권과 금융노조의 반발은 도돌이표로 일어날 것이 뻔하다는 게 업계 내 시각이다.게다가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새롭게 생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자본도 필요하고 인프라나 영업력 측면에서도 필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금산분리 규제를 풀지 아니고서야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했다. 은행법상 은행을 설립하려면 최소 10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저지하려하는 5대 시중은행과 견주려면 각종 인프라까지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이 진입 장벽을 인터넷은행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하더라도, 말처럼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인터넷은행의 자본금 요건은 250억원으로 은행의 4분의 1이지만, 물적·인적 설비까지 갖추려면 최소 3000억원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이 종합지급결제업으로 은행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자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종합지급결제업 계좌는 돈을 넣어두더라도 결제·이체용으로만 기능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예금이나 대출 업무는 그대로 은행이 유지한다는 의미다.대출 전문은행 같은 특화은행이 나와야 하는데, 이는 카드사나 캐피탈과 같은 기능을 하는 여신금융전문회사와 다를 게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많아지면 고객을 끌어올 목적으로 예금 금리가 소폭 올라갈 수 있겠다"면서도 "결국 모든 금리는 시장에 따라 움직여서 큰 차이가 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보다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특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비은행사가 계좌를 발급하면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된 만큼 업무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되면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만든 금융결제원 금융결제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망 이용료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이런 문제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효용 관점으로 논의 과제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며 6월 최종 결과물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최근 "논의되는 과제를 모두 채택할 수도 있지만, 전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국민의 효용 증진 차원에서 살펴볼 예정이며,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08 07:00
금융·보험·재테크

'과점 폐해' 은행 막을 제4 인터넷은행? "글쎄"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연일 '은행권 돈잔치' 비판에 나서면서 금융사 '과점체제'가 본격 수술대에 올랐다. 유력한 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설립이 거론되지만,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은행 산업 과점의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금융당국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정점에 와 있다"며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 주된 배경에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이 있다"고 꼬집었다.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신시장 71.4%, 수신시장 63.4%이다.이런 과점 구도를 깨기 위해 도입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로 새로운 경쟁자를 시장에 투입시키는 것이 유력하다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특히 이미 3곳이 문을 연 인터넷은행의 추가 도입이 거론된다.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금융·IT 간 영업장벽을 낮춰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후보로는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인터넷은행에 관심을 보였던 키움증권 등이 떠오르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현재 직접 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타 금융사와의 협업으로 대출·카드 등 업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신 업무는 없다. 게다가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가 "금융사와 협업해서 혁신 상품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만, 금융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면 받을 생각이 있다"고 말해 '네이버 은행'이 뜬구름 잡는 말은 아닌 상황이다.키움증권의 경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낸 바 있어 기회가 열리면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제4의 인터넷은행이 과점체제를 깰 수 있을지에 대해 물음표를 붙인다.은행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은행만 보더라도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며 "설립 초기만 해도 시중은행이 비대면이 약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모습이 인터넷은행에서 많이 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중은행은 인터넷은행의 탄생 이후 '뱅크앱'에 사활을 걸며 영업점 고객을 모바일 앱으로 옮기려 노력해왔다. 이에 지난해 말 KB국민은행의 월간활성사용자 수(MAU)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카카오뱅크의 MAU의 1644만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다.하지만 시작부터 비대면이 아닌, 움직이기 어려운 금융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옮긴 것을 고려했을 때 유의미한 성과라는 분석이다.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쏠' 앱의 이용자도 787만명에서 884만명으로 늘었다. 우리은행의 '우리WON뱅킹'은 621만명에서 730만명, 하나은행의 '하나원큐'는 같은 기간 473만명에서 562만명으로 증가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는 시중은행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결국 상품 차별화가 관건인데, 라인업에서 크게 특별한 건 없다"고 했다.인터넷은행 관계자도 "100년이 된 시중은행의 과점을 단시간에 깨기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를 타깃으로 하지만, 시중은행은 고신용자 위주의 영업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시중은행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저신용자 이용 비중을 높여야 하는 인터넷은행이 과점을 깨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다.이복현 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보자는 것이 기본적인 스탠스이고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미 시장에서 존재하는 플레이어들 간에도 조금 더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21 07:00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IPO 삼수생' 카카오페이, 국민주 될까

2014년 국내 최초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인 카카오페이가 25·26일 공모주 일반 청약을 진행하며 기업공개(IPO)에 첫발을 내디뎠다. 유가증권시장에 등장하는 날은 내달 3일이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카카오페이 하나만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처럼 카카오페이도 상장에 성공하고 '국민'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카카오페이 '삼수' 끝에 상장 카카오페이는 IPO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면 '성장 동력 강화'에 쓰겠다고 했다. 이번 IPO는 결제·송금부터 보험·투자·대출중개·자산관리까지 아우르는 전 국민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의 발 빠른 성장을 위한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기업공개를 통해 총 1700만 주를 공모했다. 지난 20일~21일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최종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9만원으로 확정됐고, 약 1조53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카카오페이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일반 청약을 받았다. 최소 청약 기준은 20주에 청약증거금 90만원만 있으면 공모주 청약을 넣을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았다. 증권사별 배정 물량은 삼성증권 230만주, 대신증권 106만주, 한국투자증권 70만주, 신한금융투자 17만주였다. 청약 첫 날 증권사별 경쟁률은 한국투자증권 22.94대 1, 신한금융투자 16.38대 1, 삼성증권 9.76대 1, 대신증권 3.58대 1로 집계됐다. 다음날인 26일 오후 4시 경쟁률은 최고 55대 1로 마감했다. 4개 증권사에 총 182만명이 청약에 참여,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대표 주관사인 삼성증권의 청약 경쟁률은 25.59대 1이었고, 공동 주관사인 대신증권이 19.04대 1을, 인수단으로 참여한 한국투자증권 55.10대 1, 신한금융투자 43.05대 1이었다. 카카오페이의 IPO는 세 번째 도전 만에 성공한 것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8월 공모가 6만3000~9만6000원 선에서 상장을 추진하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장을 처음 연기했다. 이에 공모가를 6만~9만원으로 정정해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빅테크’ 규제에 나선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일부 상품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라고 통보하면서 상장이 재차 연기됐다. 카카오페이는 당국 지적을 반영해 투자와 보험 서비스 관련 설명 문구 등을 변경하고 대출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 라이선스도 직접 취득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 다만 P2P 투자 서비스와 자회사 케이피보험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던 일부 보험 서비스는 일시 중지된 상태다. 그런데도 카카오페이에 대한 기대감은 IPO 준비 발표와 동시에 하늘을 찔렀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12개월간 거래액이 85조원을 달성했고, 매출액은 지난 2년간 연평균 102%씩 커지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창출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EBITDA(이자·세금·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는 82억원을 달성했다. 시가총액은 이미 지난해 10월 약 7조~10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후 카카오페이는 1년 만에 공모가가 희망밴드(6만~9만원) 최상단인 9만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시가총액이 지난해 전망보다 1조원도 훌쩍 넘긴 11조7330억원으로 올랐다. 류영준 대표는 "상장 후에 공모된 자금은 타 법인 증권 취득자금과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내년 초까지는 마이데이터와 카카오페이증권 MTS 출시,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이데이터는 금융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를 합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겹겹이 악재 속 상장에 흥행은 미지수 카카오페이는 지난 20~21일 진행한 기관 수요 예측에서 1545개 기관이 참여해 1714.47대 1이라는 역대 최대 경쟁률을 썼지만, IPO 흥행 여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상장이 두 차례나 연기된 데다, 최근 증시가 대외 악재로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인 탓에 증권가에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IPO를 통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40개 기업의 공모가 대비 22일 종가 기준 수익률은 평균 27.6%였다. 상반기 상장한 52곳의 평균 수익률(53.8%)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 8월부터 코스피지수는 3200, 3100, 3000선이 차례로 붕괴하며 꾸준히 하방압력을 받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스피지수가 3000선에 턱걸이하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며 투자심리가 계속해서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카카오페이의 상장 후 대규모 매도물량이 쏟아지는 '오버행'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카카오페이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보유한 지분(45%) 중 중 28.47%(3712만755주)는 상장 후 즉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모주 물량 1360만주(10.44%)를 더하면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은 38.91%에 달한다. 다음 달 정부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규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카드업계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의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업계보다 최대 3배 높다며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진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 확산 여지를 반영해 카카오페이 적정 기업가치를 7조4000억원, 적정 주가로 5만7000원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김 연구원이 전망한 카카오페이의 기업가치는 12조6000억원이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27 07:00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대출 막히고 삼천피 붕괴…'빚투' 사라지나

코스피 3000선(삼천피)이 무너졌다. '빚투족(빚내서 투자하는 투자자)'은 연일 마른침을 삼키고, 금융당국은 경고에 나섰다. 여기에 고강도 가계대출 조이기가 계속되면서 현재 시중은행에 인터넷은행들은 대출 장벽을 높이고 아예 문을 닫고 있다. 앞으로는 빚투 시대가 저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삼천피'에 빚투 개미들 손실 우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거래일 나흘 동안 삼천피가 6개월 만에 무너졌다. 코스피는 작년 마지막 날 2837.47에 거래를 마친 뒤 연초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월 7일 3031.68로 사상 처음 종가 기준 3000선을 돌파한 이후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3000선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오던 코스피는 지난 7월 6일 3305.21까지 상승하더니 조금씩 내려가 이달 8일까지 10.56%가 빠졌다. 코스피가 3000선에 안착했던 지난 3월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각각 다른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네이버·삼성바이오로직스·카카오·삼성SDI·기아 등이 올랐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LG화학·현대차·셀트리온은 하락했다. 이 가운데 카카오는 주가가 치솟았지만,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은 30%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다. ‘빚투’로 수익을 내려던 개인투자자들은 손실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금융당국은 주식 신용거래 등을 통한 빚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했다가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매도당하는 ‘반대매매’다. 반대매매란 증권사의 돈을 빌려 매수한 주식(신용거래)의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거나, 외상거래로 산 주식(미수거래)에 대해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은 6일 기준 39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인 157억원과 비교하면 6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위탁매매 미수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증권사가 3거래일간 결제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단기융자다. 투자자가 3거래일째 해당 금액을 채워 넣지 못하면 증권사는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게 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돈을 빌리거나 외상거래로 산 주식이 급락할 경우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할 수 있어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증시 조정 국면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시에 반대매매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증권사 신용융자 한도 관리를 주문하면서 빚투 증가세에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빚내서 주식을 산 신용융자 잔고는 24조8393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한 달간 1조원 가까이 줄어들긴 했지만, 2019년 평균 10조원, 2020년 평균 19조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대출 셧다운' 계속…빚투는 옛말 연일 신용대출 등 제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은행에서 빚을 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2조8878억원으로 지난해 말 670조1539억원과 비교해 4.88% 불어나며, 증가율이 당국 권고치인 5~6%에 근접해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추세다. 일부 대출상품은 판매가 아예 중단됐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영업점별로 가계대출 한도 관리에 들어갔고, 하나은행도 연말까지 대출 모집법인 6곳을 통한 대출 영업을 멈췄다. 비교적 대출 여력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신한은행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곧 중단할 전망이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7일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도 신규 취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1일에는 마이너스통장의 신규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한 바 있다. 케이뱅크도 이달 들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축소했다. 최근까지 대출 한도를 유지해오다 2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2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1억원 줄였다. 마이너스통장과 중금리대출인 신용대출플러스 역시 대출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일제히 축소했다. 지난 5일 영업을 시작한 토스뱅크에도 불똥이 튀었다. 금융당국이 토스뱅크에 연말까지 대출 총액이 5000억원을 넘을 수 없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제 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카드업계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는 5~6% 수준인데, 금융감독원이 이달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잠정)’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카드대출 이용액은 작년 상반기보다 5.8% 늘었다. 특히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액은 13.8% 늘어나 28조9000억원에 달했다.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카드론 증가율이 8.6%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빠른 속도다. 이에 지난달 15일에는 금융당국이 현대카드와 롯데카드 등 특정 카드사를 불러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카드론 한도를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줄이는 등 카드사도 총량 조절에 나서고 있다. 연말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연말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만큼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작년 12월처럼 시중은행들이 대출 창구를 닫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대출받기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13 07:00
경제

내 차 관리에 택배 거래도…은행 빼고 카카오페이로 다 한다

이르면 9월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페이가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 영역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보험업은 본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고, 증권은 계좌 개설만 500만명이 넘었다. 여기에 내 차를 팔고 택배 신청 같은 서비스까지 아우르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제활동을 다루는 플랫폼으로 확장 중이다. 10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간편결제 서비스로 시작한 카카오페이는 올해 4월 누적 가입자 수 3600만명, 1분기 거래액 2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페이의 2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보다 65% 성장한 2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업계는 올해 카카오페이의 거래액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거래액은 67조원이었다. 여기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기반이 된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MZ세대 10명 중 9명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액은 일평균 4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41.6% 늘었으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들이 전체 45.68%를 차지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카카오페이 결제가 된다"며 "오프라인 결제 이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카카오페이는 '송금'이나 '멤버십' '인증' 등 금융 활동에 필요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가스·전기·수도요금 등 공과금 청구서를 관리할 수도 있고, 대출이 필요하면 한도 조회나 상품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지난해 본격적으로 '증권'을, 올해는 '보험'으로 영역을 넓혀갔다. 최근 카카오페이증권은 누적 계좌 개설자 수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앞서 작년 5월 100만명, 9월 200만명, 12월 300만명, 올해 3월 400만명을 넘어 7월 말 5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카카오페이증권 계좌 개설자는 국내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꼴이다. 실제 카카오페이증권 계좌로 펀드 투자를 경험한 이용자는 7월 말 기준 약 189만명으로, 전체 계좌 개설자의 40%에 이른다. 현재 펀드 가입 계좌 수도 업계에서 가장 높다. 보험업의 경우 현재 카카오페이는 카카오손해보험(가칭)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6월 보험업 예비허가를 받았고 본허가만 남았다. 본허가는 예비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카카오페이의 보험은 기존 보험사와 지향점이 조금 다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복잡하고 접근이 어려운 보험의 진입장벽을 낮춰 '작은' 생활 환경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틈새 보험을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카카오페이증권의 1원부터 투자 가능한 펀드 상품들을 만드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또 카카오페이에서 차량을 보유한 사용자들이 세금이나 차 보험을 관리할 수도 있고, 내 차의 시세를 조회하고 판매도 가능하다. 이밖에 개인 간 택배 거래를 위한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카카오페이 배송' 서비스도 있다. 물품을 보내기 위한 배송 예약, 배송비 결제, 예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배송은 롯데택배가 해준다. 세븐일레븐을 통한 편의점 택배로 접수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뱅크가 영위하고 있는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 플랫폼의 역할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카카오의 금융 계열사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한 몸이 아닌 것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은행이라는 라이센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다"며 "카카오페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서비스를 기반으로 카카오페이는 이르면 9월 말, 10월 초께 IPO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의 당초 희망 공모범위는 6만3000~9만6000원 수준이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11 07:00
경제

경쟁 불붙은 핀테크 vs 카드사…같은 길, 다른 대우

카드업계의 먹거리로 꼽혀오던 결제·보험·펀드 등 금융시장에서 핀테크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급격히 성장하는 핀테크 업체들에 카드사들도 견제하며 자사의 서비스를 탄탄히 하는 등 셀프 ‘업그레이드’에 나서는 모습이다. 동시에 금융권에서는 핀테크 업체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동안, 카드사 규제는 옥죄기만 하는 정부 당국의 행보에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급성장하는 ‘핀테크’… 플랫폼 강화 나선 카드업계 최근 금융시장에서 핀테크 업체들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비대면’ 수요와 모바일에 특화된 핀테크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탓이다. 이미 많은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산업에 진입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경우 일평균 이용 건수는 2017년 210만건에서 지난해 602만건으로 3배가량 급성장했다. 이에 ‘빅테크’ 업체들도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했다.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이달 초 ‘연 3% 수익률에 결제 시 3% 포인트 적립’이라는 혜택을 담은 네이버통장을 출시했고, 대출 서비스까지 선보일 전망이다. 소액 후불결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의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카카오도 금융업 진출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카카오페이에 이어 카카오페이증권으로 공모펀드 성과를 냈으며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카드사들도 모바일 앱으로 결제를 넘어 펀드 투자, 금 매매, 병원 진료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플랫폼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신한카드는 모바일 앱인 ‘신한페이판’을 통해 ‘해외주식 소액투자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카드를 쓸 때마다 생기는 잔돈이나 고객이 지정한 일정 금액이 카드와 연계된 해외 주식에 투자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더해 신한카드는 ‘신한페이판’을 이용해 대형 병원진료의 예약이나 진료비 결제까지 가능한 ‘마이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도 모바일 앱으로 고객이 직접 펀드 투자를 할 수 있는 ‘R2’를 내놓았다. R2는 주가연계펀드(ELF) 상품의 최고가입금액이 100만원인 것과 달리 최소금액을 10만원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ELF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0.5~1.0% 지불하는 것과 달리, R2는 판매수수료가 없다. 이외에 BC카드는 ‘페이북’ 앱을 통해 금 투자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 롯데카드는 ‘라이프’ 앱에서 200여 개로 분류한 알고리즘으로 20대와 30대 소비자에게는 여행·취미·웨딩 콘텐트를, 40대와 50대에게는 교육·의료 이벤트 등 맞춤 이벤트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핀테크 업체들이 카드사의 사업 영역으로 발을 넓혀가는 것처럼, 카드사 역시 세밀한 서비스까지 아우르며 플랫폼을 강화해나가는 모양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핀테크 업체의 결제시장 진출이 예상되면서 카드사들도 플랫폼 사업자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는 되고, 카드사는 안되고…'기울어진 운동장'에 불만 장벽 높은 ‘금융산업’에서 핀테크 업체들이 승승장구하는 데는 금융당국의 애정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핀테크’라는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다. 게다가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 업체에도 ‘후불 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카드업계와 핀테크 간 불공정경쟁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간편 결제 업체에 ‘100만 원 한도의 소액 후불결제’ 도입을 검토 중으로, 아직 도입 시기 등의 세부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연내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OO페이’로 대표되는 핀테크 업체들이 후불 결제 시스템마저 확보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페이’는 미리 현금을 충전해두면 이 충전 잔액 내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일종의 체크카드 방식이다. 현금 충전 한도 역시 한 달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페이가 후불 기능을 탑재하면 페이 이용자는 굳이 카드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이 기존 금융사들이 영위하던 사업 영역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 은행들은 규제로 금융 외 다른 산업군으로 진출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은행이 하려고 했을 때는 안됐는데 현재 핀테크 업계에서 하는 것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금융권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탄탄하고 무너뜨리기 어려워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과거 한 신용카드사가 은행과 손잡고 A가 금융상품을 추천해서 B가 상품에 가입하면 추천해준 A에게 캐시백을 주는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카드 모집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당국의 제동을 받았다. 반면 올해 토스가 은행과 손잡고 비슷한 내용의 서비스를 규제 없이 내놓았다. 일반인들이 토스에서 적금 상품에 가입한 뒤 같은 상품을 친구 등에게 소개해주면 우대금리를 주는 내용이다. 동일한 적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한 명 생길 때마다 연 0.2%포인트의 이자를 더 받게 되며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당국은 모집인 제도가 없는 예적금 상품은 괜찮다며 허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산업을 위해 은행들은 수십년간 금융업을 영위하며 쌓아온 양질의 데이터를 조건 없이 개방하게 됐다. 이에 핀테크 업체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에 적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은행들은 핀테크 업체의 고객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없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인 핀테크 업체들에 기존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와 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공정 경쟁이 될 수 있는 환경은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융사 ‘역차별’ 논란에 대해 “핀테크는 새로운 영역으로 그동안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제는 중대한 지점에 왔다”며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7.01 07:00
경제

타 은행 이용자도 쏠(SOL) 서비스 가능

신한은행은 손쉽게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하며 증권, 보험,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천 만 모바일 플랫폼인 신한 쏠(SOL)을 언택트 시대에 맞춰 새롭게 바꿔나가고 있다. 먼저 금융의 장벽을 허무는 오픈뱅킹 시행을 맞아 신한은행 거래가 없는 고객도 신한 쏠(SOL)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정한 오픈뱅킹 플랫폼을 구현했다. 신한 쏠(SOL) 회원가입 후 타은행 계좌를 등록하면 신한 쏠(SOL)의 편리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조회 및 이체 등 금융거래도 손쉽게 할 수 있다. 타행 계좌에서 이체를 할 때에도 타행 보안카드나 OTP를 사용하지 않고도 아이디/패스워드, 생체인식, 패턴 등을 이용해 이체거래를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극대화 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MY자산’과 ‘MY신용관리’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였다. MY 자산은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은행 계좌뿐 아니라 카드, 증권, 보험, 연금, 부동산, 자동차, 현금영수증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산을 신한 쏠(SOL)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MY신용관리 서비스는 신한 쏠(SOL)에서 간단한 신청만으로 나의 신용정보, 맞춤 신용관리 팁, 추천 대출상품 및 가능 한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한은행 대출이 없는 고객도 신한 쏠(SOL)만 가입하면 사용할 수 있다. 신한 쏠(SOL)은 지난 2018년 2월 6개의 은행 앱을 통합해 고객 관점에서 새롭게 출시된 모바일 플랫폼으로 출시 1년 6개월 만에 1천만명이 가입하고 매월 6백만명 이상이 이용(MAU 기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 고객뿐 아니라 다른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에게도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 ‘Only ONE’ 금융 플랫폼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우근 기자 2020.06.23 17:55
경제

[랜드is] 아파트 청약 광풍의 이면…현금 부자들의 '줍줍'

"돈은 어떻게든 당겨야죠. 일단 청약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올해 9월 결혼을 앞둔 A씨(41∙회사원)는 지난 5월 대림산업이 진행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무순위 청약에 도전했다. 자신 말고도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에게도 청약을 권했다. 그는 "내가 아는 지인 중 상당수가 청약에 참여했다. 다들 카톡으로 '너는 안 했냐'고 묻는다"며 열기를 전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단 3가구 무순위 청약에 무려 26만4625명이 몰렸다. 그런데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가장 분양가가 낮은 주택 유형인 전용면적 97㎡B도 17억4100만원에 달한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울뿐더러 아직 신혼집을 장만하지 못한 A씨가 한 번에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액수로 보였다.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청약만 되면 부모님 돈을 끌어모아서라도 감당해야죠. 2년 뒤에 되팔면 수십 억원 차익을 볼 텐데요." 로또 청약 광풍 서울 등 수도권의 청약 시장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2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2020년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99.3대 1로 100대 1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다. 서울만의 사정은 아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0.7대 1을 기록하면서 지방 평균 청약경쟁률인 18.3대 1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았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지방을 앞지른 것은 2010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었다. 청약 시장 과열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서울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기록한 '마곡지구9단지'의 경쟁률은 무려 146.8대 1에 달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이 단지는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장기전세 가구 등 총 1529가구로 구성됐다. 84㎡ 최고가가 7억원을 넘지 않아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수준에 그쳤다. 10년간 전매가 금지되지만 뜨거운 인기를 누린 비결이다. GS건설의 '과천제이드자이'도 인기가 높았다.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공공분양 아파트로 1순위 청약에만 2만5000여 명이 몰렸다. 평균분양가가 3.3㎡당 2195만원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반값수준이어서 수요가 몰렸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국감정원의 청약홈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450만5569명으로 4월 말(2432만8888명) 대비 17만6681명 늘었다. 특히 서울 지역 청약 통장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5월 말 서울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599만8595명으로 4월 말(597만1446명)보다 2만7149명 증가했다. 서울 지역 증가 폭도 지난 4월(2만3212명) 수치를 훌쩍 뛰어넘어 연중 최대치를 찍었다. 부동산114 측은 "기존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또 8월부터 전매가 제한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최대 5년 거주가 의무화가 실현될 수 있어서 청약 열기가 더욱 과열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턱 높은 당첨…3040에는 남의 일? 하지만 청약을 통한 30~40대의 당첨 가능성은 극히 낮다. 보통 청약가점 50점은 부양 가족 수 2명(3인 가족)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10년, 청약통장 가입 기간 11년을 유지해야 도달할 수 있는 점수라고 본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전국 청약 당첨자들의 평균 가점(전용 85㎡이상 추첨제, 미달주택형 제외)은 50.87점이었다. 당첨자들의 평균 가점은 50점을 상회한다.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의 평균가점은 61.38점이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점(15년)에 무주택 기한 10년을 채우고 4인 가족을 둔 30대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가점 57점을 훌쩍 넘은 것이다. 서울 인기 지역의 청약 가점은 '신의 영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현실적이다. 지난 5월 분양한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는 청약 가점 만점(84점)자가 등장했다. 한 달 앞선 4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르엘신반포'의 청약 가점은 최고 74점, 최저 62점으로 나타났다. 결혼 적령기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고 출산률은 낮아지는 가운데 3040 수요자들의 청약당첨은 사실상 어려운 점수다.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한 젊은 층은 아파트 매매에 직접 나서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030세대의 매매거래 건수는 6만7578건으로 전체 연령대(24만3243건)의 27.78%였다. 한창 내 집을 마련하는 시기인 40대의 매매거래 건수(6만8246건)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50대의 매매거래 건수(5만381건)는 앞선다. 특히 서울의 경우 147%로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이 활발했다. 못 먹어도 '고'…부자들의 줍줍 현상 현금 부자들의 무순위 청약 '줍줍' 현상은 비현실적인 청약 당첨에 대한 또 다른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앞서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만 1억7000만원이다. 중도금 10%, 12월에 잔금을 치를 때 나머지 80%를 내야 한다. 또 9월까지 집값의 20%에 해당하는 3억4000만원이 필요하다. 17억~18억원에 달하는 돈은 자기 힘으로 조달해야 해서 웬만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청약에 당첨돼도 버티기 쉽지 않다. 지난 17일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고양 덕은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은 각각 2만1510명, 1만4352명이 신청했다. 경쟁률이 202.9대 1, 91.4대 1에 달한다. DMC리버파크자이는 고분양가 논란으로 부적격 당첨과 계약 포기 물량이 대거 쏟아진 곳이었다. 3.3㎡당 분양가가 각각 2583만원, 263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7월과 11월 덕은지구에서 3.3㎡당 평균 1800만원대에 공급된 덕은대방노블랜드(A5블록)와 덕은중흥S클래스(A2블록)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과 달리 장벽이 낮다. 만 19세 이상이면 유주택자이거나, 청약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은 오직 현금이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조달 능력을 갖춘 수요자만 도전이 가능하다. 최소 7억~18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손에 쥐고 있어야 '줍줍'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물론 부자만 무순위 청약 열풍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중에는 돈이 없어도 '고'를 외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무순위 청약에서 설령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되는 것 자체가 로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공급 가구 수가 많아 경쟁률은 다소 떨어질 수 있겠지만, 무순위 청약이 마감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모두 계약으로 이어지긴 힘들고 또다시 미계약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6.22 07:00
연예

캐주얼 레스토랑 전문 프랜차이즈 한끼맛있다, “청년을 위한 창업 경쟁력 갖춰”

과거에는 40·50대의 ‘퇴직 후 사회활동’이었던 요식업 자영업자 창업이 취업난, 워라벨 등을 이유로 20·30 창업자가 늘며, 창업에 도전하는 연령대도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물론 현재도 40·50 창업자들도 꾸준한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끼맛있다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에서도 올해 상반기 프랜차이즈 교육 수료자 중 20·30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서며 전체 중 과반수에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레스토랑 맛집으로 관심인 해당 업체가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알려지고 있다. 퓨전양식 전문 프랜차이즈인 해당 업체는 최근 관심을 받는 맛집 창업 브랜드 중 하나다. 처음에는 가맹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직영점 매출증대에 올인 했고, 상당한 매출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해당 업체는 적절한 마케팅과 함께 맛집으로 관심을 받게 되면서 예비 창업자의 가맹 문의와 동일 업종 관계자들의 업종변경 문의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업체와 인연이 깊은 ‘맛집’ 키워드는 최근 소비 트렌드의 주축이 되는 가성비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중 하나이기도 하다. 일상적인 한 끼라도 맛집에서 소비하는 세대로 인해, 한끼맛있다는 가맹점들까지 지역 맛집으로 성장하는 등 더불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생방송투데이에도 소개된 바 있다. 이렇듯 젊은 세대가 집중하는 ‘맛집’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는 점 외에도, 단기간에 식어가는 창업아이템이 아닌 장기적으로 롱런하는 창업브랜드 한끼맛있다는 금융사 창업대출연계 프로그램운영과 청년층의 자금 사정까지 고려했다는 면에서 청년창업에 제격이라는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업체 관계자는 “ 20·30 세대는 은퇴 창업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면에서 사업을 해야하고, 불경기인 시기에 이 부분을 창업 도전의 큰 장벽으로 꼽기도 한다” 며 “ 하지만 한끼맛있다는 반짝이는 유행성 아이템이 아니다. 복합상권 뿐만 아니라 주택가상권, 대학가상권 에서도 활약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임대료 부담을 한층 낮춰주고 있다” 고 전했다. 이어 “이는 당사가 이미 맛집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인 덕분으로, 상권에 부담 없이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며 “특히나 레스토랑창업 특성상 높은 판매가와 낮은 회전율이 문제인데 한끼맛있다는 가성비를 갖춘 낮은 가격과 빠른 회전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시켜 마진과 테이블 회전율 모두 높다” 고 주장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10.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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